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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 지갑에 미치는 영향

계엄령, 앞으로 행동

by 돈관리하는여자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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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과 대처

 

 

계엄령의 의미, 영향

 

 

법적 의미

 

 

  • 계엄령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실시할 때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
  • 실시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

 

 

계엄령
계엄령

 

국회에 통고한다는 것은, 국회에 계엄령을 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3일 11시 쯤 윤석렬 대통령은 계엄령을 국회가 아닌 정부 긴급 발표를 통해 알렸고,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되었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재적한 국회의원은 190명으로 전원 찬성으로 기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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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선 통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책과 경제

 

정책과 경제는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돈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계엄령 환율상승 주가하락

 

 

  • 다음 선거에 귀추가 집중됩니다. 다음 선거에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타날까요?
    부동산과 친환경 기업이나 주식, 저출산, 비트코인 등에 대한 공약 등 여러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 한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환율은 회복세를 가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코스피는 하락세를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 구매하신 분은 대단 👏
  • 하지만 무엇보다 민주시민으로서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느낌

 

 

간밤의 소란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누구나 탄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거라 생각합니다. 

내려가기 싫은 자, 끌어내리려는 자, 버티는 자, 움직이려고 하는 자.

올바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잡해진 시간 속에서 잘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라고 하죠.

어쩌면 지금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눈을 뜬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사람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을 담은 것이 경제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이번 기회로 아웃풋이 더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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