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5년에는 기초수급자 조건과 기초 수급자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더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 기초 생활수급자 조건
- 조건
기초수급자 조건이 2025년에 큰 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급여 종류별로 달라지는 수급자 선정 기준은 그대로 입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5년에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025 기초 생활수급자 혜택, 개선사항
2024년도 부양의무자 총 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기초생활스급자 탈락이었으나, 25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시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에 있어서 연령 기준이 완화되었고, 자동차재산 기준도 2000cc 미만을 완화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도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자동차
- 의료 혜택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정액제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 정률제도 개편되었습니다.
2025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오프라인으로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마련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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